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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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민원인에게 몸싸움 중 상해 입힌 법원 경비원에 대한 벌금(2015도13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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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07 | 조회수 |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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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356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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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원 경비실 앞에서 민원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민원인 A씨를 밀쳐 상해를 입힌 법원 공무원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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