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후 공소제기(2013도7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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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29 | 조회수 | 1521 |
| 첨부파일 |
2013도7610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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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유무죄에 관한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면소판결을 해야한다'며 전 국민일보 회장의 배임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후에 소가 제기된 만큼 '면소판결'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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