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불법유통 개인정보 이용도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 가능" | ||
|---|---|---|---|
| 작성일 | 2026-06-02 | 조회수 | 137 |
| 첨부파일 |
2026도477_판결문.pdf
|
||
|
|
|||
| 이전글 | 베트남 여성 신체정보 광고한 결혼중개업체… 대법 “직원, 중개업자 공범으로 처벌 못해” |
|---|---|
| 다음글 | 대법, ‘허위 단체 연대’ 내세워 경선 낙선 운동…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