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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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3477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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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27 | 조회수 | 1661 |
| 첨부파일 | [230727 선고] 보도자료 2023도3477(살인 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을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살해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쟁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34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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