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1763
첨부파일 law221118(11.17.판결).hwpx law221118(11.17.판결).pdf

[민사]

 

2017다235036   추심금   (사)   파기환송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1.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원인채무자가 원인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신용장대금 지급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원인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발생 전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2. 원인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발생 전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필요서류 보완 등 적법한 제시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에 관한 신용장대금 지급으로, 원인채권의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소극)◇

 

2018다249995   명칭사용금지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타인에 대해서 명칭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
◇비법인사단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타인에게 명칭에 관한 권리를 근거로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8다294179   추심금   (타)   상고기각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친권자), 2.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이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권리인지 여부(소극)◇

 

2018다300364   손해배상   (타)   상고기각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된 소송의 소송물 또는 공격방어방법, 후속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 질의를 받은 경우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2. 변호사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적극)◇

 

2019다283725   손해배상(지)   (다)   상고기각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1.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이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1다205650   신주발행무효확인   (사)   상고기각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1.전환사채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신주발행무효사유의 내용(원칙적으로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사유), 2.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사유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

 

2022다242342   퇴거청구   (타)   파기환송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인도청구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지장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22다242786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형사]

 

2019도119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타) 파기환송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등은 경찰이 피고인의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본 사례 ◇

 

2021도7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다)   상고기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의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표자의 책임 외에 그 구체적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지 여부(소극)◇

 

2022도729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다)   파기환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 2.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의 공범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2도8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타)   파기환송
[공소시효 관련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의 기준 시점을 전후로 하여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소극)◇

 

2022도8662   사기   (아)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된 현금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되는 것인지(모두 적극)◇

 


[특별]

 

2018두477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연간 구매계약에 따라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9두51512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당초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이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

 

2021두44425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한 사안에서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사건이 관할법원에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2022두19   수당금   (카)   상고기각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사건]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청구기간 확장 부분이 이 사건 소제기 시에 소멸시효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2022두47063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   (사)   파기환송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일)◇

 

2019후11268   등록무효(특)   (나)   상고기각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1.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의 소재(=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그 증명책임에 따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가 출원한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 선행발명 1, 2의 선행기술 적격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조건부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11. 22.자 중요결정]
다음글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