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21도10579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07-28 조회수 256
첨부파일 [220728 선고] 보도자료 2021도10579(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사건).pdf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국가정보원 차장 및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언론기관에 ‘탈북위장 화교 간첩사건의 비공개 재판에서 증언한 탈북자의 법정증언 내용‘ 등을 제공하였고, 그 제공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0579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22도2332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9두63447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