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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2-20
조회수 4962
첨부파일 law200220(요지).hwp

[형    사]

 

2019도9756   사기 등   (카)   파기환송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자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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