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0-02-20 |
| 조회수 | 5563 | ||
| 첨부파일 | law200220(요지).hwp | ||
|
[형 사]
2019도9756 사기 등 (카) 파기환송 [특 별]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자판
|
|||
| 이전글 |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