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3147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5-08-14 | 조회수 | 637 |
| 첨부파일 | [250814 선고] 보도자료 2025도3147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pdf | ||
피고인 1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청와대, 울산시 소속 공무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공모하여, ① 김○○에 대한 수사청탁 및 하명수사(피고인 1~5, 8)와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3), ③ 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피고인 1, 2, 7, 11), ④ 당내경선 후보자 매수(피고인 6), ⑤ 울산시 내부자료 제공(피고인 2, 9, 10)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사실 및 ⑥ A(상고취하)의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을 위해 면접질문을 사전 제공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 9)과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 2, 9)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검사와 피고인 2, 9, 10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2, 9, 10에 대한 울산시 내부자료 제공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피고인 9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 피고인 2, 9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각각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3147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5도4428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23다247450 손해배상(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