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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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다247450 손해배상(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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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8-14 | 조회수 | 542 |
| 첨부파일 | [250814 선고] 보도자료 2023다247450 (손해배상(지) 사건).pdf | ||
피고(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북미 지역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피고 곡’)를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자, 그 전에 같은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원고 곡’)를 제작했던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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