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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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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도2976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4-26 조회수 1265
첨부파일 [180426 선고] 보도자료 2018도2976(이욱재 전 춘천시부시장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4. 26. 피고인 이욱재(전 춘천시 부시장)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9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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