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 및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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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04 | 조회수 | 78 |
| 첨부파일 | 입양제도 개편 세미나 관련 보도자료.pdf | ||
○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와 가족법 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인 가족법연구회(회장 김시철)는 2025. 7. 3. (목) 14:00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이번 세미나는 2025. 7. 1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아동의 국내・외 입양절차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관련 실무에서의 유의점, 향후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가 모여 마련된 최초의 자리였으며, 법관, 가사조사관, 학계, 변호사 등 400여 명이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였음 ○ 김시철 가족법연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원이 입양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복리 보호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고, 가족법연구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데에 필요한 학문적 연구와 실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축사를 통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규칙 마련 및 입양재판 절차 안내 등 새로운 입양재판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는바, 개편된 입양제도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등 관련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 하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음.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은 공적 체계로 개편된 입양제도의 정착을 위해 실무 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입양아동의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의 개선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음 ○ 세미나 1세션(제‧개정 법률의 내용 및 절차 개관)에서는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종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舊 입양특례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하였으며, 강인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은 각 법률 및 대법원규칙에 따른 재판절차를 개관하고, 새로이 개편되는 국내‧외 입양재판 실무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음 ○ 세미나 2세션(입양재판의 실제에 관한 전망과 개선방안 논의)에서는 최진선 보건복지부 입양제도개선팀 사무관이 입양재판 전‧후에서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하는 역할을, 박근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법원의 재판실무의 전망과 관련 논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안수진 서울가정법원 조사사무관이 입양사건에서의 가사조사관의 조사실무에서의 주요 변화와 고려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였음 ○ 이번 세미나에서의 논의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마련되기를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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