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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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293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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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6-12 | 조회수 | 203 |
| 첨부파일 | [250612 선고] 보도자료 2024도293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pdf |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이 ‘김○○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정보를 누설한 출입국본부 관련자 조사 중 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하는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현직 검사 이○○의 범죄 혐의와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발견한 안양지청 소속 검사들로 하여금 추가로 발견한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보고의 중단, 수사의 중단,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하게 함으로써 안양지청 소속 검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29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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