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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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729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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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6-12 | 조회수 | 173 |
| 첨부파일 | [250612 선고] 보도자료 2024도1729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pdf | ||
반도체 회사인 A회사의 협력업체인 피고인 6(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 내지 5가 중국 기업에 A회사 반도체 세정장비 사양정보,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HKMG 반도체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B회사의 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정보를 빼내어 피고인 6의 초임계 세정장비를 제작하려고 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72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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