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및 활동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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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6-12 | 조회수 | 211 |
| 첨부파일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및 활동 종료(보도자료).pdf | ||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 위원회는 2025. 6. 11.(수) 15:30 ~ 17:00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11차 회의 안건 ▣ 법원공무원 인사제도의 역동성 강화 방안 ■ 제11차 회의 결과요지 가. 지향점 ▣ 유능한 법원공무원이 조기에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공무원 인사제도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개선방안 ▣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상향하고 직급구조를 개편하는 등 법원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질평정의 적합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급 이상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8급 이하에 대하여는 향후 직급구조 개편 등의 사법환경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조직의 저하된 역동성을 회복하고 우수한 인재의 상위직급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승진제도의 시행이 필요하고, 평정비율 개정의 단계적 시행, 수용성, 법령상 직위의 분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급 및 7급에 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사법정책자문위원회」활동 종료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024. 6. 12. 발족 이후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5. 6. 11.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음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감정제도,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고, 법원장 보임제도,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등 사법부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이 중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과 관련된 건의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감정제도 개선 관련 건의는 감정관리위원 위촉을 통한 감정절차 관리제도로 시행되는 등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로 인해 재판 및 사법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 ▣ 사법부는 앞으로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하여 노력을 계속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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