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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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151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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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4-24 | 조회수 | 190 |
| 첨부파일 | [250424 선고] 보도자료 2025도151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시장인 피고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①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환송 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환송판결은 ② 부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은 ① 부분에 대하여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② 부분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① 부분에 대하여 확정력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② 부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사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15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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