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493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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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4-24 | 조회수 | 84 |
| 첨부파일 | [250424 선고] 보도자료 2024도14930(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A교회의 목사와 신도 등으로 코로나19 1차 대유형 시점인 2020. 3. 29. ~ 2020. 4. 19.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서울특별시장의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대면예배를 진행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피고인 4, 7, 8, 10, 11에 대하여는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025. 4. 24. 선고 2024도149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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