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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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4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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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28 | 조회수 | 263 |
| 첨부파일 | [241128 선고] 2024도14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pdf | ||
피고인이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부동산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부지의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및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과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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