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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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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2다202498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09-13 조회수 8573
첨부파일 [220811 선고] 보도자료 2022다202498(손해배상(기) 사건).pdf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원고(기존 임차인)가 피고(임대인)을 상대로 피고의 행위(신규임차인 될 자에게 철거·재건축을 하겠다고 고지한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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