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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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209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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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1-27 | 조회수 | 1158 |
| 첨부파일 | [220127 선고] 보도자료 2020도209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2. 1.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도20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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