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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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3854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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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6-15 | 조회수 | 1027 |
| 첨부파일 | [230615 선고] 보도자료 2019다38543(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3. 6. 15. 피고(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원고(자동차 회사)의 공장을 점거하고 벌인 파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점거파업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 중 위 점거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이고, 원고의 손해는 ‘위 점거파업 기간 동안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여야 하는 고정비’를 합한 가액 상당액이라고 본 부분은 수긍하면서도, 원고가 위 점거파업이 종료된 지 수 개월 후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도 손해로 인정한 부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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