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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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3014 국가정보원법위바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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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9 | 조회수 | 1064 |
| 첨부파일 | [221216 선고] 보도자료 2022도3014(국가정보원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재직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해 문체부 지원사업 대상자 검증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 ② 문체부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검토하여 문체부에 제공하여 문체부공무원들이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들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 ③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하여 보고서를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가 각각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문체부 지원사업 대상자 검증업무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① 문체부 지원사업 대상자 검증업무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부분: 유죄,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무죄 ③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30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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