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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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22차 정기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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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6-26 | 조회수 | 142 |
| 첨부파일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22차 정기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
▣ 2025. 6. 25.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22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 위촉식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영준 위원[신규], 권순재 위원(신규), 강동수 위원(연임), 김봉진 위원[연임]에게 위촉장 수여 ▣ 제22차 정기회의 ● 2025. 6. 25. 10:30 ~ 12:00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위원회’, 위원장 박재완) 제22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22차 정기회의에서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24년 전국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기존 회생ㆍ파산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전임회생위원 업무편차 해소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함 <건의문의 주요 내용> ○ 전임회생위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상호간 업무편차 해소를 위하여, 전임회생위원 업무수행 평가제도의 정량적 요소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 업무수행평가의 활용방안 마련, 전임회생위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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