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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제도 시행 20주년 심포지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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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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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금)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가정법원의 가치와 가사조사관의 역할을 주제로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제도 시행 20주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단순히 재판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넘어 가정 내 발생한 복합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인간행동과학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정법원의 다양한 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가사조사관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실조사를 통해 심리의 충실화에 기여하는 한편, 이혼 등 가정 내의 분쟁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자녀 등을 위한 상담, 부모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참여 및 실시 등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국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법관(가사소년전문법관 포함), 전문 가사조사관, 유관기관 인사,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구할 가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맞는 높은 수준의 가사조사관 제도의 구현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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