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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문서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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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2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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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문서(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시각장애인의 사법접근성, 재판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문을 점자 문서로 제공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증명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서도 점자 문서로 제공하기 위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문서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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