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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동정일 2020-05-20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020. 5. 20. 14:00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이 열린 대법정 전경 

 

공개변론에서는 ‘이 사건 통보의 근거 규정인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부분」이 법률의 수권 없이 규정하였거나 새로운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소송대리인들 및 참고인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었고, 재판부의 적극적인 질의 과정에서 다양한 세부 논점이 제시되었습니다.

 

공개변론이 열린 대법정 전경 

 

이 날 공개변론은 온라인 생중계(대법원 홈페이지·유튜브·네이버TV·페이스북)를 통해 재판부와 쌍방 소송대리인, 참고인들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이 가감 없이 공개 되었습니다.

 

공개변론에 임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5월 20일 공개변론 전체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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