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청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공고번호 2022-328
예고일자 2022-11-11 마감일자 2022-11-2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6-0296
전화번호 02)3480-1143 전자메일 honeykim@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청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청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328호

 

법원청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의 내용 및 처리 상황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청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을 마련함(안 제5조 신설)

- 청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신설)

- 공개청원을 접수한 경우 공개 여부 결정 제외사유 및 공개청원의 국민의견 수렴 규정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절차에 온라인청원시스템과 공개청원 사항 추가(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ㆍ전화: 02)3480-1143, FAX: 02)536-0296

ㆍE-mail: honeykim@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