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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공고번호 2022-305
예고일자 2022-10-13 마감일자 2022-11-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5868
전화번호 02)3480-1476 전자메일 jy0011@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305호

 

법원감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기준」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감사결과 시정 조치 항목의 종류 및 기준을 세분화하고, 그 시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감사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결과 처분 요구의 종류를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촉구 또는 주의, 서면경고, 개선, 권고, 통보로 세분화하고 각 종류별 기준을 마련함(안 제11조 제1항)

- 처분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함(안 제11조 2항)

- 일반사무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1조 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윤리감사제2심의관실ㆍ전화: 02)3480-1476, FAX: 02)533-5868

ㆍE-mail: jy001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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