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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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4-318 | |
| 예고일자 | 2024-11-12 | 마감일자 | 2024-11-2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6044 | 전자메일 | blueshine@scourt.go.kr | |
| 첨부파일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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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18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민사소송규칙｣ 개정(대법원규칙 제2771호, 2018. 1. 31. 공포 및 시행)으로 등기소에서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등기 판결서에도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삭제하는 것으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판결문상의 피고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1.「민사소송규칙」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2. 판결서상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2018. 3. 26.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의 경우)’으로 규정함(안 5. 라. 1) 다) 신설)
3. 진행절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6044, FAX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blueshine@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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