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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공고번호 2019-113
예고일자 2019-07-05 마감일자 2019-08-05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0747
전화번호 02-3480-1216 전자메일 kihwan@scourt.go.kr
첨부파일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hwp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113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종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하여 독점적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법행정에 관하여 그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법원에 설치함(안 제1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하고, 대법원의 기관과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안 제2조)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한 법관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3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관이 아닌 4인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상근이 허용되지 아니함(안 제3조)

- 의장과 간사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4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의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회의 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공개할 수 있음(안 제5조)

- 의장은 안건으로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하고, 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결할 수 있음(안 제6조)

- 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7조)

-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안건의 연구검토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관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안 제8조)

-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소집하고, 분과위원회는 그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지체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건을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음(안 제9조)

-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서 판사의 보직에 관하여 연구검토하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법관 5명(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4인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4인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함(안 제10조)

-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음(안 제11조)

-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 수당 지급 규정, 비밀준수 의무 규정을 둠(안 제14조 및 제15조)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ㆍ전화  : 02)3480-1216, FAX 02)533-0747

ㆍE-mail : kihwa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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