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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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3-157 | |
| 예고일자 | 2023-06-01 | 마감일자 | 2023-06-2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6053 | |
| 전화번호 | 02)3480-6033 | 전자메일 | baek100@scourt.go.kr | |
| 첨부파일 |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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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57호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 이유 - 면접교섭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균질한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과 조직 및 운영, 지원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면접교섭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원만한 면접교섭을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 설치할 수 있음(안 제2조) -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기 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운영준비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구성원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6033, FAX 02)3480-6053 ㆍE-mail :baek100@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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