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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3-157
예고일자 2023-06-01 마감일자 2023-06-2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6033 전자메일 baek100@scourt.go.kr
첨부파일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정안.pdf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57호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 이유

- 면접교섭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균질한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과 조직 및 운영, 지원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면접교섭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원만한 면접교섭을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 설치할 수 있음(안 제2조)

-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기 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운영준비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구성원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면접교섭센터는 법원청사 내부에 설치하고, 법원청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법원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음(안 제4조)
- 면접교섭센터에는 면접교섭센터장과 전담 가사조사관, 보안관리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보안관리 담당자를 두고,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상담위원 및 업무보조위원을 둘 수 있음(안 제5조)
- 면접교섭센터에는 상담위원 및 업무보조위원의 위촉과 해촉, 면접교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은 법원장이 지정하는 가사사건 담당 법관, 전담 가사조사관, 그 밖에 해당 법원의 내규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음(안 제8조) 
- 면접교섭지원등의 대상과 신청 방법, 회기, 다른 면접교섭센터로의 이관과 종결 등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하여 사전처분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재판부와 면접교섭센터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 상담위원등의 위촉 및 해촉, 평가, 수당지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18조, 제19조)
- 상담위원등의 비밀준수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제17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6033, FAX 02)3480-6053

ㆍE-mail :baek100@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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