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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공고번호 2023-138
예고일자 2023-05-22 마감일자 2023-06-12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7712 전자메일 wc1707@scourt.go.kr
첨부파일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일부개정예규안.pdf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38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2023년 6월 24일부터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인천)와 인천지방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 을, 2023년 7월 15일부터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회생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인천)의 송달료 수납은행을 “신한은행 전국점포 또는 국민은행 인천법원지점”으로, 수원고등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을 “신한은행 전국점포 또는 국민은행 수원법원지점”으로, 인천지방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을 “신한은행 전국점포 또는 국민은행 인천법원지점”으로, 수원지방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을 “신한은행 전국점포 또는 국민은행 수원법원지점”으로, 수원회생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을 “신한은행 전국점포 또는 국민은행 수원법원지점”으로 각각 변경함(안 별표 2)

 

 

3. 진행절차

  - 2023년 6월 12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예규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전화 02)3480-7712, FAX 02)3476-8047

ㆍE-mail : wc1707@scourt.go.kr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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