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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3-132
예고일자 2023-05-18 마감일자 2023-06-0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416 전자메일 zzibba@scourt.go.kr
첨부파일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 일부개정예규안.pdf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일 2008-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32호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2023. 4. 27. 대법원규칙 제3097호)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중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일비(1일당)가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근무지 외 출장여비 등 예납금 산정 기준 및 지급 기준이 되는 일비를 1일당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변경함[안 II. 3. 나. (3) (나), II. 3.【표4】 및 III. 3.【표6】]

 

 

3. 진행절차

  - 2023년 6월 7일까지 행정예고 후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예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7

ㆍE-mail : zzibba@scourt.go.kr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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