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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3-126
예고일자 2023-05-09 마감일자 2023-05-15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7624 전자메일 yh9983@scourt.go.kr
첨부파일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26호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공탁법」 제5조의2에 의한 형사공탁의 신청을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자공탁의 경우 발급되는 형사공탁서 양식을 규정하여 사무처리에 있어 업무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양식에 형사공탁서 양식을 신설함(안 별표 제1호, 안 별지 제1-6호 양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7624, FAX 02)599-2743

ㆍE-mail : yh9983@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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