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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3-123
예고일자 2023-05-08 마감일자 2023-05-2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877 전자메일 neopolise@scourt.go.kr
첨부파일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pdf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23호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국고귀속 공탁금의 감소를 위하여 절대적 불확지 공탁사유를 일부 축소하는 등 불확지 공탁사유를 정비하고자 함

- 기타 예규 제명, 용어, 체계 등을 정비하고 예규를 법령 규정 형식으로 개편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예규 제명을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서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변경함

- 관할공탁소가 아닌 곳에서 공탁신청이 제한됨을 규정함(안 제3조)

-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에 대한 공탁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

-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과실 없이 그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상대적 불확지 공탁사유로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4호)

-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의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알 수 없는 상속인에 대한 부분만 절대적 불확지 공탁사유로 규정함(안 제6조제3호나목)

- 보상금은 전액 공탁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8조)

-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이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77, FAX 02)599-2743

ㆍE-mail : neopolise@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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