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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3-78
예고일자 2023-03-15 마감일자 2023-04-25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pscarlet@scourt.go.kr
첨부파일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78호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 수수료 영수필 표시에 관한 방법을 변경함

- 그 밖에 예규의 체계·자구상 미비점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법원공무원은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수수료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출력한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 또는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함(안 제6조제5호)

-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법원공무원은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수수료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출력한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함(안 제6조제6호 신설)

-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 수수료 영수필 라벨 양식을 마련함(안 별지 제1호 양식 신설)

 

 

3. 진행절차

- 2023년 3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pscarlet@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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