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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안
소관부서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공고번호 2023-69
예고일자 2023-03-10 마감일자 2023-03-2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580 전자메일 hwasun7@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안.pdf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69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2023년 4월 8일부터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인천)와 인천지방법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2023년 5월 5일부터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회생법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인천)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국민은행 인천법원지점”으로, 수원고등법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국민은행 수원법원지점”으로, 인천지방법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국민은행 인천법원지점”으로, 수원지방법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국민은행 수원법원지점”으로, 수원회생법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국민은행 수원법원지점”으로 각각 변경함(안 별표 1)

 

 

3. 진행절차

- 2023년 3월 29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예규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580, FAX 02)3476-8047

ㆍE-mail : hwasun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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