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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행정처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소관부서 법무담당관실 공고번호 2023-60
예고일자 마감일자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0747
전화번호 02)3480-1436 전자메일 gomsk127@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행정처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60호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2022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2년도 법원행정처 행정예고 실시현황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

총 건수

예고 대상

예고 매체(중복 표기)

예고 기간

내규

예규

기타

관보·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기타

20일 이상

20일 미만

51

  

50

1

 

51

 

 

17

34

 

 

 

<작성 방법>
   ① 총 건수는 2022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전체 건수임
   ② 예고대상 : 내규, 예규, 기타로 분류하며, 전체 합계는 총 건수와 동일함. 
      * 규정, 규칙, 내규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을 감안하여 위 예고대상으로 분류
   ③ 예고매체 :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를 준용하여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에 중복적으로 공고가 가능하므로 중복 표기된 숫자임
   ④ 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함

 

 

2023.   2.   24.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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