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2-356
예고일자 2022-12-06 마감일자 2023-01-16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7631 전자메일 ellie131@scourt.go.kr
첨부파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pdf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356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제1심 가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확대에 따른 보완수단으로서, 소송목적의 값 또는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고액사건을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이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원하는 경우 합의부로의 이송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함

- 일반 가사 단독사건이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고액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및 고액사건이 일반 가사 단독재판부로 착오 배당된 경우 재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부장판사가 심판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 소송목적의 값 또는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고액사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4호 내지 제6호 신설)

- 배당확정 후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가사사건이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제3조제5항 규정에 따른 부장판사가 심판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변경된 때 및 제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어야 할 사건이 착오에 의하여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접수·배당된 때 배당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

- 시행일 : 2023. 3. 1.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7631, FAX 02)3480-6053

ㆍE-mail : ellie131@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다음글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