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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2-329
예고일자 2022-11-11 마감일자 2022-11-15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7624 전자메일 yh9983@scourt.go.kr
첨부파일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pdf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329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및 「공탁규칙」(대법원규칙 제3073호, 2022. 10. 27. 공포, 1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형사공탁의 관할과 적용 법령조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공탁서에 기재할 피공탁자의 성명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방식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공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정함(안 제6조)
- 피공탁자의 성명을 비실명 처리하여 전산 입력하는 방식을 정함(안 제7조)
- 공고 사항을 정하고, 성(姓)을 공개함으로써 피공탁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 피공탁자의 성명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고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정정공고 하도록 함(안 제8조)
- 공탁관이 법원 및 검찰에 형사공탁사실이나 형사공탁정정사실을 팩스로 전송한 후 그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으로 송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재판장이 형사공탁사실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의 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는 근거 및 방식을 규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가 해당 형사사건에서 형사공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신청방식을 정함(안 제10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이 공탁관에게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팩스로 전송한 후 그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으로 송부하도록 함(안 제11조)
-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전산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공탁관이 확인하도록 하되,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한 출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공탁소 공탁관이 동일인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13조)
- 비실명 처리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정하고, 이에 대한 열람·복사·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공방법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법원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관련 접수 및 발급에 있어서 제증명 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형사본안사건 재판부 참여관인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확인을 거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발급담당자가 공탁관에게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팩스로 전송한 후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7624, FAX 02)599-2743

ㆍE-mail : yh9983@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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