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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2-324
예고일자 2022-11-04 마감일자 2022-11-2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8047
전화번호 02)3480-1578 전자메일 hjlee0193@scourt.go.kr
첨부파일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안.pdf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324호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인터넷 등을 통한 판결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을 민사 미확정 판결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법률 제17568호, 2020. 12. 8. 공포, 2023.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예규에 따라 제공하는 판결서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함

- 「민사소송법」및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판결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예규상의 “판결문”을 “판결서”로 모두 변경하여 관련규정의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규상의 “판결문”을 “판결서”로 모두 변경함

- 2023. 1. 1. 이후 선고되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다른 법령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도 이 예규에 따른 판결서 제공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578, FAX 02)3480-8047

ㆍE-mail : hjlee0193@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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