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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2-282
예고일자 2022-09-15 마감일자 2022-10-0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8047
전화번호 02)3480-1578 전자메일 hjlee0193@scourt.go.kr
첨부파일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 전부개정예규안.pdf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82호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일정 범위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여 소액재판의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및 현행 실무 등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규의 제명을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로 변경함

-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이행권고결정의 주체를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서 ‘법원’으로 규정함(안 제5조)

-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 계좌입금신청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도록 함(안 제9조)

-  일정 범위의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578, FAX 02)3480-8047

ㆍE-mail : hjlee0193@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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