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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공고번호 2022-274
예고일자 2022-08-30 마감일자 2022-09-1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7657 전자메일 onygi@scourt.go.kr
첨부파일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74호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과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해소사유를 기록하는 방법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가족의 특정등록사항에 대하여 법 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이 예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안 제1조제3항 단서 신설)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만 혼인해소사유인 사망사실을 기록함(안 제11조 신설)

 

 

3. 진행절차

- 행정예고 완료 후 2022. 10. 12.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02)3480-7657, FAX 02)533-4929

ㆍE-mail : onygi@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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