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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공고번호 2022-272
예고일자 2022-08-29 마감일자 2022-09-02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871 전자메일 awj0912@scourt.go.kr
첨부파일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72호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 출생신고하지 않은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출생신고하지 않은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4조 제3항)

 

 

3. 진행절차

- 행정예고 완료 후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02)3480-1871, FAX 02)533-4929

ㆍE-mail : awj0912@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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