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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96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 이유
❍ 강제집행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제공방식을 단서에 의한 예외 이외에 원칙적으로 현금공탁만 가능하도록 정한 제5조를 개정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맞게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제5조 제3호 내지 제5호는 법적 성격이 다름에도 담보의 일종임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 제목을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신청시 자료제출’로,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을 ‘담보제공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되어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각 개정함(안 제5조)
❍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의2(성질상 보증서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로 신설함(안 제5조의2 신설)
3. 진행절차
❍ 2021년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 후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예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전화 02)3480-7712, FAX 02)3476-8047
ㆍE-mail : sjh0411@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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