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공고번호	2021-2
예고일자	2021-10-22	마감일자	2021-11-10
담당부서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팩스번호	02)533-5868
전화번호	02)3480-1476	전자메일	ljh@scourt.go.kr
첨부파일	1.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대법원 윤리감사관 공고 제2021-2호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대법원 윤리감사관 1. 개정이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01663호, 시행 2020. 12. 31.)의 개정으로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의 징계기준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표 1의3으로 신설(안 별표1의3 신설) ❍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징계양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안 제2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ㆍ수신자 : 대법원 윤리감사관, 참조 :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476, FAX 02)533-5868 ㆍE-mail :ljh@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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