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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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1 | |
| 예고일자 | 2021-10-15 | 마감일자 | 2021-11-03 | |
| 담당부서 |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533-5868 | |
| 전화번호 | 02)3480-1476 | 전자메일 | ljh@scourt.go.kr | |
| 첨부파일 | 1.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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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대법원 윤리감사관 공고 제2021-1호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대법원 윤리감사관
1. 개정이유 ❍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에 대한 수준으로 징계기준 강화 요구가 있어왔으며,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징계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된 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인 경우 최하 징계처리 기준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안 별표 1의2) ❍ 2회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 최고 징계처리 기준을 기존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안 별표 1의2)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인적·물적 구분 없이 정직부터 파면까지 징계처분할 수 있었으나, 이를 구분하여 물적피해 후 도주한 경우에는 정직부터 해임처분까지, 인적피해 후 도주한 경우에는 해임부터 파면까지 징계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적피해 후 도주한 경우에 대하여 징계기준을 강화(안 별표 1의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ㆍ수신자 : 대법원 윤리감사관, 참조 :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476, FAX 02)533-5868 ㆍE-mail :ljh@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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