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6-86
예고일자	2026-04-06	마감일자	2026-04-2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640	전자메일	blueshine@scourt.go.kr
첨부파일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안.pdf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86호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구분지상권의 범위가 토지 전체가 아닌 토지 일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에는 권리범위의 명확한 공시를 위하여 설정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구분지상권의 범위가 토지 일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 설정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2.)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담당자 전화: 02)3480-1640, FAX 02)533-4969 * 담당자 E-mail: blueshine@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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