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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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5-186 | |
| 예고일자 | 2025-07-15 | 마감일자 | 2025-07-2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80 | 전자메일 | k21kks@scourt.go.kr | |
| 첨부파일 |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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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186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보관은행 선정에 있어 변별력을 강화하고 은행 간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추가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의 평가 요소에 일부 항목을 추가ㆍ삭제하고,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사회공헌도 등 항목란의 배점을 조정함(안 별표 1) * Ⅰ. 재무구조의 신뢰성 항목란의 총자산이익률(ROA)삭제하고, 자금운용수익률을 추가함 * Ⅱ.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 항목란의 각 평가요소의 평가지표를 추가함 * Ⅲ.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사회공헌도 등 항목란에 민원인(취약층) 업무지원 적정성을 추가하여 배점을 3점으로 하고, 민원인 이용 편의성은 배점을 10점에서 7점으로 조정함 * Ⅲ.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사회공헌도 등 항목란의 고객만족도 평가지표 중 수상실적을 삭제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전화 : 02)3480-1880, FAX 02)599-2743 * E-mail : k21kks@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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