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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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5-92 | |
| 예고일자 | 2025-03-31 | 마감일자 | 2025-04-2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7 | 전자메일 | ohmy7411@scourt.go.kr | |
| 첨부파일 |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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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92호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공탁신청과 공탁물 지급청구와 관련한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및 관련 선례의 내용을 이 예규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외국 공문서 등 및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방식, 위임장 기재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공탁신청 시 공탁서 기재사항, 주소소명서면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공탁물 지급청구 시 첨부할 인감증명, 동일인 소명을 위한 첨부서면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전화 : 02)3480-1877, FAX 02)599-2743 * E-mail : ohmy7411@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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