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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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4-369 | |
| 예고일자 | 2024-12-13 | 마감일자 | 2024-12-2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6 | 전자메일 | court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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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69호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중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장부는 폐지하고 전산관리가 가능한 장부는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신청서류보존부를 전산으로 관리함에 따라 별표 1 보조장부 목록 중 1번 및 별지 제1호 등기신청서류보존부 양식을 삭제함(안 제2조)
3. 진행절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1396,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court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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